화물복지재단 공고 제2024-13호
	2024년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	2024년도 화물복지재단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6월 20일 화물복지재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○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운전자에게 재단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비용 지원

▶ [지정 전문기관] 대한법률구조공단

∘설립년도 : 1987.9.1.

∘근거법령 : 법률구조법

∘조직구성 : 본부, 18개 지부, 42개 출장소, 74개 지소, 법문화교육센터

∘주요사업 : 법률구조, 준법계몽,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

2. 자격요건(※ 모두 충족해야 함)

○ 화물운송종사자격(한국교통안전공단) 보유자

○ 구조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(매월 1건 이상)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(유가보조금 내역) 보유자

※ 전기차 등 유류복지카드 미이용 시 지원 불가

○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입회원

○ 중위소득 125% 이하인 화물운전자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100%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125%	2,785,556	4,603,261	5,893,321	7,162,391	8,369,669	9,522,961	10,643,743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 마다 896,625원 증가(8인가구: 9,411,619원/100% 기준)

※ 125% 금액은 100%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

※ 자료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의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참고

3. 지원사건 범위

○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(민사) 사건

<대상사건>

1) 운임(운송료) 체불		2) 사고피해 분쟁		3) 계약 미이행

※ 대상사건 외 지원불가

4. 지원절차

1	기초상담		∘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방문/유선 상담 진행 (구조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단 사업신청 진행 안내 예정)
⇓
2	사업신청		∘재단 홈페이지 접속/로그인 후 법률구조지원사업 신청 * 상담 완료 후 재단 사업신청 진행을 안내받은 인원에 한함 * 신청시 화물운송종사자격 및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사용내역 등 전산 조회/확인 ∘승인 시 접수확인증 발급/통보(처리기간 : 7일 이내)
⇓
3	심층상담		∘접수확인증 및 확인자료(중위소득 증빙 등) 지참 후 내방 ∘지원대상 확인, 승소가능성, 구조타당성 검토 후 법률 구조 여부 최종 결정(구조 기각 시 종결)
⇓
4	구조진행		∘변호사 지정 및 소송 수행

※ 재단 및 지정 전문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※ 홈페이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

- 전산 조회 실패 시 관계 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 파일로 제출

◇ 화물운송종사자격

TS국가자격시험 포털 사이트에서 ‘화물운송자격취득확인서’ 발급 후 제출

* TS국가자격시험 포털 사이트 주소 : https://lic.kotsa.or.kr/tsportal/main.do

* 소지 중인 ‘화물운송종사자격증’ 및 시도협회 발급 ‘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’ 불인정

◇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

사용 카드사를 통해 유가보조금 내역서 발급 후 제출(6개월분, 매월 1건 이상)

*  고용운전자의 경우 아래 서류로 제출

법인	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(담당업무 명시), 고용보험이력내역 제출
타인	명의자 유가보조금 내역(전산조회 실패시), 명의자 확인서(홈페이지 양식), 사업자등록증, 차량등록증 제출

5. 지원기간

○ 연중 수시접수(※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)

6. 이용장소

○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34개 사무소(사무소 주소/연락처 : 별첨 참조)

※ 방문 시 예약 필수

※ 상담 예약 :

➀ (국번 없이) 132번 전화예약

➁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예약

➂ 카카오톡 챗봇(대한법률구조공단 카카오채널 추가)

7. 이용시간

○ 평일 10시 ~ 17시(※ 12시 ~ 13시 점심시간 제외)

8. 유의사항

○ 방문상담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내방

○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시간은 통상 20분 이내 운영

○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및 지원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, 세부 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

○ 심층상담을 위한 지정 전문기관 내방 시 재단이 승인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해야 함

※ 지정 전문기관에서 해당 내용 확인 후 심층상담 진행

○ 승소 가능성 및 법률구조 진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함

○ 법률구조 비용은 재단이 지정 전문기관으로 처리

○ 법률구조지원 희망자는 사건내용 파악, 관련 비용 정산,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과 지정 전문기관의 정보수집 및 활용,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함

9. 문의

○ 재단 사업국 : 02-761-0270 / 홈 페 이 지 : www.fordrivers.or.kr